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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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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화우
4
광장
4
바른
2
원
2
세종
2
충정
1
대륜
1
대한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  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
   주주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23년
2022년
2021년
6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8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6다241515, 241522 판결
  [손해배상등·퇴직금][공2020하,1313]
   손해배상 퇴직금
   민법 상법

2018년
10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7도21783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형법

2017년
11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다68355, 68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][공2017상,322]
   부당이득금 약정금
   민법 상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
  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20. 울산지법 2013. 2. 6. 선고 2012가합2312 판결
  [신주발행무효] 항소[각공2013상,449]
   신주발행무효
   상법

2011년
2010년
25. 서울고법 2010. 11. 15. 자 2010라1065 결정
  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1상,23]
 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 상법

27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354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0하,1442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9년
2008년
32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  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  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상법

33. 서울고법 2008. 7. 30. 선고 2007나6627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 상고[각공2008하,148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   상법

2007년
36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37. 대전지법 2006. 3. 14. 자 2006카합242 결정
  [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063]
  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
   상법 증권거래법

2005년
2004년
39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25123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05.1.15.(218),107]
   퇴직금
   상법

2003년
42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45584 판결
  [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][집51(2)민,49;공2003.8.15.(184),1705]
  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1993년
44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169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7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5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8235, 28242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,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9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46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다870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3.8.15(950),2019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47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
  [가등기및본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52]
   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4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다5365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공1992.11.15.(932),2950]
   가등기말소
   상법

49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9500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8.15.(926),222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1991년
5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6774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1.7.15.(900),1732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51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3200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1989.4.1.(845),416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1980년
52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2087 판결
  [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][집28(1)민228,공1980.6.1.(633) 12782]
  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상법

1979년
53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다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7(1)민,228;공1979.7.1.(611),11902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1978년
54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26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79.3.1.(603),11589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1977년
55. 대구고법 1977. 6. 14. 선고 77나14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32]
  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상법

1976년
1964년
57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670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12(1)민,108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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